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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환경미디어 2010년 6월호
글쓴이: 날짜: 2012.08.22 14:18:00 조회:1745 추천:0 글쓴이IP:183.98.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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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갖춘 산,학,연,관 모든 환경인들 현장이야기 수렴, 대안 제시할 것

 




환경・인 포럼 심재곤 회장

따사로운 햇살속에서 만난 환경인 심재곤 (한양대 교수, 환경인포럼 회장)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유난히도 산이 좋아 환경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심재곤회장은 이제 60대 후반을 접어드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은 산행을 즐긴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여전히 그의 얼굴엔 온화함과 함께 자유스럽지만 넘볼 수 없는 산의 기풍이 흐르는 듯 또 다른 기운이 배어나온다.

 

공직생활, 현장 속 뒷이야기들

지난 40여년간의 공직생활 속에서 특히 환경부의실·국장자리를 거의 다 거치며 개혁적인 과제를 떠안고 고민하며 새로운 기획과 과감한 실천으로 일관하던 심회장은 이제 공직을 떠나 자연인이자 환경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한 사단법인 (사)환경·人(인) 포럼(Environment & Human Forum)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 80년대 후반, 이제 막 환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과 규제가 틀을 잡아가던 때에 환경부에서 근무하던 심 회장은“당시를 돌아보면, 정말 쉽지만은 않은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하나씩 만들어 나가던 시절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엔 폐기물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와 방치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힘을 못 쓰고 있던 때였죠. 민간 재활용, 폐기물업체에 대한 규제와 지침이 미흡하던 때이다 보니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아득하게 생각되던 시절입니다.”하지만 심 회장은 1998년 환경부 폐기물국장 시절 국내의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물에 관한 인허가조건을 강화시켜 자영업형태의 국내 군소업체들을 정비내지는 M&A를 통해 사업의 능력과 규모를 확대시키고 시설을 현대화, 대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또한 당시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폐기물(감염성)을 환경부로 이관을 받아 의료법에 의한 병원폐기물처리에 관한법규가 아닌 폐기물관리법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지정폐기물 관리법규를 적용되자 해당업계로부터 심한 반발과 함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나타났다고 회상한다. 예를 들면, 800°c에서 소각하던 병원의 감염성폐기물들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등이 함유된 페기물보다 더 엄격한 규정과 함께 1100°c이상에서 소각해야한다는 폐기물관리 법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련 설비시설을 개선하거나 투자를 확충 해야만 하는 어려움 때문에 관련업계의 불만은 극에 달했던 것이다.

 

95년“쓰래기종량제”정책 입안 회고

이밖에도 9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로서“환경오염방지효과를 위해서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으로 최종처리 대상 폐기물량이 감소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집과정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초의 환경친화적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국민의 환경 인식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는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2003년, 사장으로 근무하던 하드웨어적인‘한국자원재생공사’를 소프트웨어적인‘한국환경자원공사’로 탈바꿈하여 국민들에게 폐기물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노력했던 심 회장은 공사가 답습해오던 업무처리 체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했다고 말한다. “당시엔 정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 등의 인사 청탁이 다소 있었던 때이지만 일체 허용치 않고 철저한 공개경쟁 채용제도를 운용하여 보다 젊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고자 노력한 결과 신임직원의 토익점수가 최소 850점대를 웃돌기도 했어요”라며 인재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과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인 EPR과 적법 처리시스템인 RFID(무선인식배출처리장치)제도의 기틀을 환경부 위탁사업으로 전환시켜 나아갔던 당시를 생생히 들려줬다. “환경에 대한 열정가진 사람들의 필요”지금도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 대학원과 공학대학원에서 폐기물관리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 심 회장은 그동안의 정책입안 실무경력과 또는 연구, 산업체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환경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폭넓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그리고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현직 인사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 함께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이야기를 하며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는 환경포럼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심회장은 아직도 본 포럼의 입지를 세우기까지는 노력해야 할 것이 많다고 얘기한다. “포럼은 현재 3개의 분과 즉, 학술연구와 국제협력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차 포럼을 통해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자리를 함께한 120여명의 관계자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략 300여명의 법인 및 개인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사)환경인 포럼은 더욱 알찬 정부현안의 환경이야기를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분과를 맡아 활동할 분과장의 선별이 중요한 때라서 사뭇 조심스런 마음으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심 회장은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환경전문가들의 모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환경인들의‘발언의 장’이 될 환경인포럼의 비젼을 얘기하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젊은 청년, 환경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환경미디어 2010년 06월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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